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대통령을 뽑는 방법 (1) 부정부패와 불법행위가 막는 직무설계

비밀스러운
부정부패 사슬,
순환보직제도로
인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
경험조차
축척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바꾸워 기득권의 이익에만 굴종하는
관료조직의
병폐를 하루바삐 털어내야 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15일

매주 유튜브에 방송하는 한국은행에서 은퇴한 경영학자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가 있다. 그가 가르치는 사람 보는 눈을 넓히는 경영학적 분석은 우리 시대의 매우 놀랍고 너무나 귀한 가르침이다. 시대정신이나 역사의식이 없는 문재인의 무능함에서 탄생한 윤석열 검찰정권같은 권력이 다시는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사명감에서 시작한 그의 강의에서는 특히 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등 우리시대의 정치가를 올바로 보고 선택하는 노하우를 강의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등의 정치가를 뽑는 지금까지의 인물 선정방식은 중국 당나라 시대부터 시작한 신언서판을 중시하는 유교적 인물론으로 중시함에 따라 정확한 인재 선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풀이되어 인사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겉만 그럴듯한 무능한 인물로 메꾸워진 선출직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선발 방법은 관례대로 쉽게 학연 지연 혈연같은 관계성과보은과 의리가 가장 중요한 정부 인사의 핵심요소인 점에서 인사시스템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평검사나 해야 좋을 사람을 대통령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서 생긴 코미디같은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치를 매일 매일 목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사시스템의 전환은 더욱 필요하다. 그럴듯한 인물, 학력, 경력, 이에 긴밀하게 얽혀있는 혈연 지연, 그저 말뿐인 인물들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정확하게 그의 역량을 통해 선발하여 해당 직무를 맡겨야한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정치가를 선택하는 것이 고상한 종교인을 뽑는 것이나 착한 배우자, 친구를 고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정확하고 유능하게 성취할 일꾼, 머슴을 뽑는 일이기 아닌가? 그저 손바닥에 왕 자나 쓰고 나와도 선택된 그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모하고 세상 돌아가는 정세에도 어두워 손대거나 말하는 것마다 망가트리고 세상을 꺼꾸로 되돌려 놓는 대통령이 될 줄 누가 감히 짐작이나 했는가? 분명 다시는 윤석열 같은 무모한 대통령을 뽑지 않을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한다.
외견상으로는 윤석열이 내놓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10대 정책 공약의 수사는 화려하기만 하다.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스마트하고 공정한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을 주장한 그는 취임하자 마다 엉뚱하게도 청와대 이전이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벌여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가 안보의 공백을 가져왔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 복지등 그럴듯한 공약을 약속했지만 그가 행하는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가 오로지 미국와 일본에만 종속하는 굴종 외교, 북한에게는 선제타격이나 외치며 무모한 분란을 일으키는 대북정책,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지만 그저 노조를 탄압하는 횡포만을 일삼는 정부로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광화문 광장에는 매주 토요일 퇴진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한국 정치 현실은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무능함과 유능함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저 그럴듯한 중국 당나라때 인물론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의 직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그들의 성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그거 사적인 욕심과 명예심, 권력욕을 얻기 위한 지위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특히 국민의 안전의 책임을 맡은 검찰은 허가받은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소수의 검찰조직이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자리까지 차지하자 국정 전 분야, 심지어 교육부조차 윤석열에게 아부하는 검사들이 자리를 차지하여 검찰 독재를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
불행한 일중 하나가 윤 정권이 시작하자마자 이태원 골목에서 일어난 159명이 생목숨을 잃은 참사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는 현 정부의 실정은 지금까지 관례로 굳어진 무책임한 직무 구조의 병폐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우리 정부는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된 결재방법인 품위제도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직무 품위 제도는 이태원 참사같은 일이 어떻게 왜 벌여졌는지, 누가 책임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제도이다. 피라미드식 수직구조로 짜여져 있어 훌륭한 성과가 났을 때는 모든 공은 최고 책임자가 모두 차지해 버리지만 이태원 참사같은 불행한 사건이 났을 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아무 권한이나 책임을 질 수 없는 하부 업무 담당자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해버리는 일이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무한 반복해 왔다. 그것은 명확한 직무 성과 책임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등이 그럴듯한 정책 공약집을 내어 놓지만 그저 홍보용 선전 책자일 뿐 오직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급급한 권력 조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한시 바삐 조직과 시스템, 그 조직과 시스템을 핵심요소인 직무에 대한 명확한 성과 책임이 다시 규정되어야 한다.
대통령이건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이든 국민을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명확한 공적 임무와 직무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직무에 대한 정확한 성과 분석을 통해 달성해야 할 성과 책임(Accounterbility)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약집같은 그저 화려한 수사에 그치는 성과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왜(Why) 그 직무를 행하는가? 이러한 직무가 어떤 목표를 이뤄 내야하는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미리 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역시 그의 손바닥에 쓰인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고유한 모든 직무를 단 5년 맡은 직무 담당자일 뿐이다. 대통령부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직무 담당자까지 누구나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자율성과 혁신동기를 부여되어야 한다. 장차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이러한 구태의연한 조직과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하루속히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저야 한다. 일률적인 지시와 통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무와 권한을 각 직무담당자에게 적절히 배분하는 분권화를 통해 누구든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충분한 자율성을 가지며 해당 직무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합의 과정을 통해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설명책임이 있어야 하고 그 해당 직무 수행과정에서도 업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각 직무 간 성과 책임이 결여되어서 높은 자리로 승진할수록 더욱 무능해지고 정부조직의 국, 과장만 되어도 의자를 돌려놓고 아래 사무관의 결정에 그저 업무 무임 승차자가 되는 현재의 조직시스템, 이를 통한 비밀스러운 부정부패 사슬, 순환보직제도로 인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정보, 경험조차 축척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바꾸워 기득권의 이익에만 굴종하는 관료조직의 병폐를 하루바삐 털어내야 한다.

/최공섭
프리랜서 PD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