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크게 떴다

공정선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관위가
고위 공직자
자식들의 취업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나라 망신에
국민의 분통에
기름을 끼얹는
치욕스런 행위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6일

세상이 잠잠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요즘처럼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세계 전체를 3년이 넘도록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코로나19는 이제 물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그래도 모든 나라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마스크 해방을 선언했고 이제는 러시아워의 밀착 지하철이나 버스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자가 소수로 변해버렸다.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며칠이면 항복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웅적인 항전에 힘입어 1년이 넘도록 공방이 거듭되고 있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드높기만 하다. 더구나 러시아의 용병인 바그너 그룹의 1일 쿠데타까지 발생하여 푸틴의 체면은 깎일 대로 깎였다. 이 전쟁은 현재의 상황에서 정전하면 한국전쟁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처럼 어정쩡하게 끝날 수 있어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남북한의 현 상황을 잘 지켜보고 있기에 정전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80을 넘기거나 그 문턱까지 온 사람들인데 모두 차기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어 자칫 두 사람의 리턴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된 상태지만 엄청난 팬덤의 힘을 앞세워 재도전에 나설 채비다. 바이든은 나이와 관련하여 건강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보다는 아들의 비리가 터져 기소된 사태가 어떻게 풀릴지 지켜볼 일이다. 중국의 시진핑은 지난번 당 대회에서 사실상 영구집권이 가능하도록 신임을 받았기에 미국과의 경제적 대립만 해소되면 승승장구할 태세다. 미국 역시 중국과의 대립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어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까지 면담하며 갈등해소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어끼리는 맞붙지 않는다는 외교적 기술을 발휘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내년 4월10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한 기 싸움에 사생을 건 모양새다. 특히 이재명 사법리스크, 송영길 돈봉투사건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겹치면서 거대야당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이를 해쳐나가기 위해서 이재명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포기를 선언하며 기사회생을 다짐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려는 윤석열정부를 광우병이나 사드시위 때처럼 몰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동에 허약한 국민의 약점을 파고들어 재미를 봤던 과거에 몰입하는 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는 아직 초입(初入)이라 애매하다. 여당은 정부를 옹호하며 야당공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핵관 얘기도 나오지 않고 별다른 뉴스도 없어 아직은 선방하는 모습이지만 여론조사가 떠주지 않아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참에 느닷없이 감사원에서 발표한 2236명의 출생아에 대한 긴급뉴스는 전 국민을 분노와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나는 감사원이라면 공무원의 부정을 감시 적발하는 기관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출생아의 향방을 조사하라는 명령기능도 있음을 처음 알았다. 그 중의 1%인 23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지시했는데 4명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거기에 친모가 두 아이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엽기적인 사건은 서래마을에 살던 프랑스 여성의 냉동시신 보관을 떠오르게 만든다.
이 조사 발표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려던 선관위나 권익위의 저항이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특히 공정선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관위가 고위 공직자 자식들의 취업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나라 망신에 국민의 분통에 기름을 끼얹는 치욕스런 행위다. 감사원은 이번에 벌어진 여러 사태를 감안하여 더욱 더 현명하고 공정한 감사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