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보복성 편성 드러난 새만금 예산 다시 짜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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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가 예산 중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보복성 삭감’이라는 주장과 함께 원래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5일 14명의 도의원이 도의회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원칙도 논리도 없이 칼질한 기재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재량권 일탈이자 직권남용이며, 예산을 폭력적으로 휘두른 예산독재라며 ‘새만금 예산 복원’ 투쟁에 들어갔다. 삭발에 참여한 도의원들은 “새만금은 34년간 전북도민에겐 희망고문이 된 국책사업”이었다며, “새만금 SOC 사업을 위해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중 22.3%만 반영하고 78%를 삭감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의 정치 폭거라””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김윤덕(민. 전주갑)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검토해보니 새만금 신공항과 철도, 항만 등 주요 사업별 설명 내용과 실제 국회에 제출한 정부 편성 내용이 서로 다른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새만금 예산의 보복성 졸속 삭감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밝힌 해양수산부 성과계약서에는 ”2024년 재정운용 방안“을 설명하면서 ‘물류인프라’인 항만시설 확충 사업은 예산을 1,677억 원으로 적시해놓고도 정부 안에는 1/4수준인 438억 원만 반영됐고, 새만금 공항 역시 2022년 6월 기본계획 수립·고시 후 2024년 하반기 착공예정이었으나 요구액 790억 원 중 겨우 65억 원만 반영됐다. 내년 예산에서 새만금 개발의 중심인 SOC 건설 예산이 무더기로 빠짐으로써 공사 진척은 더딜 수밖에 없다. 국회 차원의 예산 조정은 여·야를 떠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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