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새만금 SOC 사업 재개 또 딴지 걸지 말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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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예기치 못한 사태로 멈춰선 새만금 SOC 건설이 정부의 전격적인 예산 배정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자체진행한 검토용역 중간 결과 사업 진행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올해 예산 조기 집행 및 내년도 부처예산 안 편성을 위해 사업별 부서와 기재부에 행정절차 재개와 수시배정 예산 해제를 요청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제25회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물어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지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국내·외 많은 기업에게 최고의 SOC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새만금 SOC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깎인 채 기재부에 묶여있던 새만금 SOC 예산은 △새만금 국제 공항 건설 예산 327억 원과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비 116억 원 △새만금신항 건설예산 1190억 원 등 모두 2028억 원이다. 정부는 이 예산에 올해 국제공항과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 건설 예산 2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개발에 그토록 인색하던 정부가 이 같은 선심(?)을 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여태 말 한마디 없던 새만금 예산 복원 얘기가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분명 무슨 계략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 들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여당은 극구 부인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야당에 크게 밀리는 정부 여당이 지지도 만회 차원에서 나온 궁여지책일 가능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는 없다.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 이후 33년간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가다서다를 반복한 전북이다. 또 딴지 걸지 말라.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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