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전북 실물경제 내수부양에서 출구 찾아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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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들의 파산과 회생합의 신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물경제 현장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탓으로 이해된다. 법원통계월보 자료는 올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사건은 2019년 코로나 사태를 시작으로 지난해 법인파산(32건)과 회생합의(69건)가 급증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체력이 고갈된 데다 원자재값과 자금조달 비용이 치솟으면서 경영 의지가 약화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파산한 법인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18건이던 것이 32건으로 77.7% 급증세를 보인다. 더구나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접수된 파산사건이 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건)에 비해 37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 연말까지 도내에서 파산하는 기업은 80여 개 사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파산기업보다 회생기업 신청이 느는 것도 문제다. 채무 변제를 통해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회생 합의 접수 기업이 파산접수 기업을 앞지르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가 악화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는 2021년 29건, 2022년 33건, 2023년 69건으로 매년 두 배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재기보다 사업 포기 기업이 갈수록 는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전북본부가 지난 4월 도내 10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5월 경기 전망에서 인건비 상승(54.3%), 내수부진(50.5%), 원자재값 상승(30.5%), 자금조달 애로(32.4%), 인력확보 곤란(30.5%) 등을 들어 경영 포기를 선언하는 기업이 많았던 것도 이 같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세금 절감 등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한 내수부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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