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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탈 심화하는 전북경찰, 기강 바로 잡아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8일
전북경찰관의 비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조직 이미지가 심하게 실추되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각종 비위에 얽힌 사건·사고와 음주운전 등 개인 일탈이 반복되는 탓이다. 전북경찰은 23일 최근 3년간 비위와 음주운전 등의 일탈 행위로 징계 처분한 내역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징계 처분 건수는 2021년 25건, 2022년 25건, 2023년 25건, 2024년 4월 기준 7건 등 모두 82건이었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는 파면 3건, 해임 6건, 강등 3건이었고, 계급별로는 총경 1명, 경정 3명, 경감 21명, 경위 41명, 경사 7명, 경장 3명, 순경 6명이었다. 개인 비위는 경위 직급이, 개인 일탈은 절반 이상이 간부 직급에서 주로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 비위에 대한 징계가 뒤따르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반복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완산서 소속 A 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나 징계는 직위해임에 그쳤다고 한다. 경찰 비위와 일탈 행위는 전북 경찰뿐 아니라 전국 경찰 전체에 만연해 있다. 뺑소니 봐주기에서부터 폭력, 불법 정보 제공, 금품 수수에 이르기까지 그 수법과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경찰관 개인 일탈은 작고 큼에 관계없이 조직체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즉시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헌데도 징계의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이었던 탓에 이 같은 일탈이 반복되는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루다. 보루가 무너지면 국민은 기댈 곳이 없어진다. 경찰의 환골탈태를 당부한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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