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별시·도의 지방분권 길 찾기에 정치권 나서야

정부의 메가시티 구축 권역에 들지 못한 전북·세종·제주·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뭉쳐 ‘지방분권 길 찾기’에 나섰다. 대구·경북 메가시티가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4개 특별자치시·도의 ‘대정부공동대응논의’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구책 찾기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으나 전국을 5개 광역지구로 나눠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계획은 알려진 바 오래다. 서울·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대전·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이 그것이다. 5개 권역에서 빠진 지역은 전북과 강원, 제주, 세종특별시 등 4개 지역이다. 이 중 서울 다음으로 많은 500만 명의 거대도시가 될 대구·경북을 비롯해 부·울·경과 광주·전남 등은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4개 특별시·도는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제1차 실무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건은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례 입법 요청 시 부처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협조와 지원 요청에 4개 시·도가 공동대응하자는 것과 향후 특별자치시도의 정책 기반 마련에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 등이 다뤄졌다. 전북특자도는 이번 회합을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라며 “과제발굴, 세미나 개최 등 공동활동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도록 노력하는 자리였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메가시티 구축에 나선 지자체들이 너나없이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그나마 이들 4개 특별시·도에 주어진 제한적 권한과 재정지원마저 빼앗아 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치권의 협조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남은 22대 총선 당선자들과 도지사가 진즉 만나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론화했고, 인천과 부·울·경, 대구·경북 역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북은 아직까지 조용하다. 전북정치권의 능동적 협조를 당부하고, 촉구하고, 기대한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