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튜브 최동석 강의 (5) 교육 민주화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 인간을 교육하는 한국교육제도와 도리어 정답 맞추기 성적으로 줄 세워 도리어 괴물을 길러내는 학습방법을 개혁하지 않고는 절대로 문명화된 나라로 절대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를 토하듯 힘주어 가르치는 최동석 선생의 유튜브 강의는 오늘의 교육 현실이다.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교육 현실은 헌법이 정한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도리어 위헌 상태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근본적인 교육제도의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미래가 어둡다. 임마뉴엘 칸트의 철학에선 ‘이해와 지식,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함이 교육의 목표이며 본래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을 가지며 기획력는 한계를 모른다’라고 하였듯이 ‘교육은 이러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성의 힘과 분별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연습, 학습이 필요하다’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JTBC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전 수험생을 줄 세우는 대학입시 지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는데 주인공이 내 밷는 대사는 그대로 교육의 현주소다.
“ 너 니 새끼 서울의대 포기 못 하잖아. 내가 합격시켜 줄 테니까, 얌전히, 조용히, 가만히 있어. 죽은 듯이.”
“다 3대째 의사 가문을 만들려고 혈안이었어. 왜? 왜 그들만 대대로 자자손손 모든 걸 거머쥐고 떵떵거려야 하지? 온갖 편법과 불법을 써서라도 서울 의대에 합격시켜 달라고 나한테 거액을 주는 자들이야. 내가 그들의 캐슬을 더욱 더 공고하게 만들어 줘”
어그러진 한국 입시 교육 현장에서 이런 살벌한 입시에 내몰린 아이들이나 학부모 모두가 불행해진다. 교육이 이 땅에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만한 곳이 아니라 괴물, 좀비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본적인 교육 민주화가 이 땅에서 모두가 행복한 인간이 모인 공동체로 복원시키는 발판이다.
그래서 최동석 선생은 우리 교육의 기본 구조를 개혁하는 안으로
1) 대학 진학이 인생에 도박이 되지 않도록 국공립대학은 모두 명실상부한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균등화하여 소위 명문대학을 계급화하여 모든 취업과 발전기회를 독점하는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사립대일 경우는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공립 대학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2) 이런 국공립대학을 네트워크로 묶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동일한 교육 혜택을 받게 하고 교육 예산을 지원하면서 등록금은 점진적으로 축소, 최종적으로 무상교육을 목표로 한다.
3) 초 중등교육은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기본이 되는 교육인 정치 교육과 제대로 된 역사 교육, 노동이 곧 삶이라는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바로 학교에서 사회와 세계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생각의 힘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오로지 한 개의 정답을 맞추는 암기식 교육으로 단 한번의 수능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 수능같은 암기한 정답을 찾아내는 시험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정답을 글로 쓰고 말하는 기본적인 학습하고, 시험 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4) 초중등 교사에게도 분명 정치 참여가 가능한 정치 기본권을 보장, 확보해 주어야 한다. 당장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된다는 교육 기본법 제14조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같은 공직자가 선출되는 인사실패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첫째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활용하는 제대로 된 사회, 교육 시스템이 없다는 점과 둘째 학교 교육에서 근본적인 교육의 기초인 정치, 역사, 노동에 관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학교 현장에서부터 오로지 교과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서열화, 계급화 이를 통한 차별, 그리고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시급하게 우리 사회, 교육 구조에서부터 지배와 통제에서 연대와 보충으로, 명령과 복종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억압과 착취에서 협력과 상생의 구조를 만들고 가르쳐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대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어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과 적성, 역량과 기질이 꽃처럼 피어 발휘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런 교육의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능점수 1점 차이로 평가하고 그 점수로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인간적인 점수로 임금, 경제적인 수준까지 결정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하루속히 바꿔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의 원인이 되는 기득권이 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역시 고쳐 동일 직종에는 동일임금이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 결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가족’을 가장 소중한 삶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물질적 풍요’가 가장 우선이 되는 비인간적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제는 그저 돈이 전부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벗을 때가 되었다.
수능시험 성적을 지상과제로 살아온 수험생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매년 수능 날 자살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 그래서 올해는 몇 명?라는 야만적인 교육의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벌어지는 만성적인 학원폭력, 무단 결석이나 가출 같은 불행들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현행 독일 교육제도처럼 글자 만을 가르치는 학습이 없는 노는 유치원, 구구단을 외울 필요가 없는 수학, 성적은 있지만 석차가 없는 학교, 시험 역시 선생이 가르친 대로, 교과서 대로 줄줄 외워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을 찾아 글쓰고 발표하는 시험을 그저 부러워만 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그 교육 권리를 찾아주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생각은 바로 유튜브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에서 배울수 있다. 같이 배우고 가르치고 더 많이 생각하여 우리의 삶으로 한 걸음씩 실천해가는 유튜브 교육 민주화 강의에 동참할 수 있다.

/최공섭( 프리랜서 피디)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