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변호사들,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전북변호사협회 소속 82명의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 대통령의 실정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28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진 요구를 명확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희성, 고종윤, 김성중, 박지원, 최환석, 홍호성 등 전북 변협 소속 10여 명의 변호사가 참석해 채상병 순직 사건, 이태원 참사, 양평 고속도로 논란, 명태균 게이트,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사건, 주가 조작 의혹, 황제 골프 논란, 외교 정책 실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검사 출신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법조인의 한 축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력감에 우리는 고통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특히 윤 대통령이 25회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파괴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며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변호사들은 친일굴종외교, 지나치게 편향된 친미사대외교, 무책임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냉혹한 국제 질서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국우선주의가 지배적인 국제 사회에서 윤 정부의 외교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익을 저버린 행태”라며 외교 정책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변호사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국민들이 억압받는 현실도 지적했다. “대통령에게 항의하면 국민은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비틀린 채 끌려 나간다”며, “국민의 인권은 간데없고, 대통령의 존엄만이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전북 변협의 이번 선언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심 이반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대한 법조계의 경고로 풀이된다.

변호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며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선언이 지역과 법조계를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4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