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1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과거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이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관련 증언과 정황을 종합한 결과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봤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 처리되며, 5년간 피선거권과 공직 임용 자격이 제한된다. |
이광현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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