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대법 선고…대선 향방 가를 분수령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오늘 오후 3시에 선고한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36일 만의 이례적 속도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 6·3·3 원칙’(2심 선고 후 3개월 내 상고심 결론)을 강조해온 만큼, 신속한 결론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이재명 후보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각각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 건이다.

1심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번 상고심 선고는 생중계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직접 선고 주문을 낭독한다.

대법원의 결론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뉜다.

첫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이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둘째는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다. 이 경우 후보 등록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 타격과 여론 악화는 불가피하다.

셋째는 대법원이 직접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는 ‘파기자판’인데, 법조계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극히 드문 사례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법관 12명이 심리했으며,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했다.

다수의견이 도출됐기에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6대6의 팽팽한 의견이었는지 또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론이었는지도 주목된다.

대선 후보 등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대법원 판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서울=이명근 기자

이명근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