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에 ‘원산지 고지 의무’ 신설 추진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은 22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플랫폼 내 입점 판매자에게 분기별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원산지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고지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763곳에 달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분기별 고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입점 판매자의 인식을 강화하고, 고지 의무를 3회 이상 불이행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시대에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알 권리”라며, “플랫폼 운영자에게 고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판매자의 표시의무 준수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거짓표시나 미표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