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밥값까지 세금으로?” 79억 ‘식비 지원’ 논란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2일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7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천 명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아침 또는 점심 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소득층이나 결식아동 지원이라면 모를까 직장인 밥값을 세금으로 메워주려는 발상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다.
야권도 선심성 정책이라는 점을 집중 공략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점심값을 깎아주겠다는 달콤한 구호로 표심을 노린 것”이라며 “청년과 노년층의 생계 문제와 비교했을 때 정책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사업의 취지가 ‘선심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인근에 식당이 부족하거나 영양이 균형 잡힌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식당과 급식업체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이 사업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제한적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해 정책 지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만큼 성급한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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