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정 핵심 현안 한데 묻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제·교육·문화·농축산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잇따랐다.

김정기(부안)·이병철(전주7)·김명지(전주11)·황영석(김제2) 의원은 각각 RE100 국가산단 유치 전략, 전북교육청 테크센터 운영의 공정성·효율성,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단 규모 적정성, 염소 산업 제도권 편입 및 브랜드화 대책 등을 도정·교육행정에 촉구했다.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유치의 ‘원팀’ 전략
첫 번째 화두는 새만금 RE100 국가산단이었다.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 권역 3개 지자체가 각자도생으로는 유치전에 필패”라며 전북도의 강력한 중재를 주문했다.
군산은 새만금산단 전역, 김제는 만경강 배후도시, 부안은 제7공구 농생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을 각각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지산지소(지역 생산 에너지의 지역 소비)’ 원칙을 근거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부안에도 자체 소비가 가능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연내 제7공구 용도 전환”을 시한으로 못박으며, 새만금을 ‘RE100 선도모델’로 끌어올릴 단일한 로드맵 마련을 도에 촉구했다.

교육 현안 전북교육청 테크센터 운영 지적
이병철 의원은 2년 연속 동일 업체의 단독응찰을 “경쟁 무력화”로 지적하고, 테크센터 운영·에듀테크 환경 구축·무선 인프라 유지관리 등 유사 사업이 병렬 추진되는 구조를 “예산 중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150교 10G 무선망” 홍보와 달리 현장 회선·장비가 1~2.5G 수준에 그쳐 체감 품질이 낮다고 짚었다. 지역 거점형 운영으로 장애 처리 편차가 커지는 문제도 제기하며 “두 배의 예산에 절반의 성과”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와 권역 균형 운영체계를 요구했다.

재정·인력 운용과 직결된 대형 이슈도 도마위에 올라
김명지 의원은 전북도가 국(局) 단위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단’에 47명을 배치한 것을 “IOC 일정·절차가 불명확한데 조기 과열된 조직 확대”라고 비판했다. 결원 누적 속 인력 차출이 “대민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계별 조직 운용 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동시에 그는 유보통합을 둘러싼 전북교육청·전북도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 현장협의체 상설화, 도·교육청 공동 재정 시뮬레이션 TF 구성, 3~5세 교육·보육 격차 해소와 02세 보육 지원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복구 중심의 임시 처방에서 예방·적응 중심으로 전환”을 촉구하며 농업·축산·수산 전 부문을 아우르는 기후적응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농축산 분야에선 황영석 의원이 “전북 염소 산업은 사육두수 7만7천여 두, 1천여 농가로 전국 2위 규모지만, 60%가 축산업 등록조차 못한 채 제도권 밖에 있다”고 현장을 전했다. 기자재 지원 위주의 단편 정책, 일부 시군에 국한된 등록 지원 시범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 전역 확대와 체계적 지원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농가가 원하는 건 바닥재가 아니라 새끼 폐사율을 줄일 백신 지원과 사양관리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수입산 증가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약화되는 국내산 경쟁력에 대응해 도축·가공 인프라 확충, 개체 등록 전면화, 유통 투명성 강화, 지역 브랜드화 등 종합 전략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 질의는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유치의 ‘원팀’ 전략 ▲교육 디지털 인프라 사업의 공정·효율성 ▲올림픽 유치 추진 조직의 단계별·책임 있는 운영 ▲농축산업의 제도권 편입 및 고부가가치화라는 네 축을 중심으로 도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집행부 답변과 후속 조치 점검을 예고하며, “생활 현안과 미래 전략을 연결하는 실행계획”을 주문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