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전북, ‘삼중소외’ 탈피 시험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전북이 ‘수도권-영남-호남 내’로 이어지는 이른바 ‘삼중소외’ 프레임에서 벗어날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도는 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 25개를 지역 핵심사업으로 반영했고, 내년도 예산안 기준 9조4,585억 원(1,228건)을 확보했다. 새만금 공항·철도·도로 등 31개 사업에 1조455억 원이 책정되며 지연됐던 개발의 정상화 기대도 커졌다.

전북이 주목하는 축은 두 갈래다. 하나는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와 RE100 국가산단 등 미래산업 거점화 구상, 다른 하나는 새만금 중심의 SOC·산업·연구 생태계 재정비다. 도는 AI·이차전지·특장산업 등 신규 분야에 2,445억 원(307건)을 배정받았다며 지역 먹거리 다변화를 예고했다.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는 중앙정부 라인에 포진한 전북 출신 인사들도 거론된다. 안보·경제·국토·외교·국방 등 핵심 보직에 전북 인사가 잇따라 기용되면서 부처 간 조정과제에서 지역 어젠다가 ‘테이블에 오르기 쉬워졌다’는 현실적 기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인사가 곧 성과를 담보하진 않는다. 전북 내부의 사전 타당성, 비용·편익, 환경·수질, 이해관계자 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중앙 조정력도 한계에 부딪힌다.

새만금의 경우 SOC 투입과 함께 ‘메가샌드박스+RE100’이 핵심 축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수급, 송전·계통 보강, 입지·환경 인허가의 일괄심의 같은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기업 유치가 현실화된다. 사업 속도만 앞세우면 환경 갈등과 행정소송으로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별 개발과 용도 혼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

균형의 문제도 남는다. 특정 시·군으로의 예산 쏠림은 ‘소외의 재생산’ 위험을 낳는다. 광역교통망, 인력양성, 공공조달,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묶은 도(道) 단위 상생 패키지가 가동돼야 중심과 주변이 함께 커진다. 투자 인센티브 역시 낙수 효과에 기대기보다 지역 고용, 공급망 연계, 탄소감축 등 성과 지표와 연동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신산업은 결국 인력·데이터·전력이라는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 대학·폴리텍·기업연수원을 잇는 재교육 체계, 현장 데이터 표준화·공유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트러스트, 재생에너지와 계통 보강을 묶은 전력 로드맵이 동시에 움직여야 ‘간판’이 ‘가동’으로 이어진다. 특히 RE100을 표방하려면 REC 수급 안정, 분산전원 허용 범위, 산업단지 전력요금 체계 등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

정치 일정과 맞물린 굵직한 과제들도 진행 중이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예타 면제) 본격화, 국가식품클러스터·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 예타 대응, 전북광역권 교통망 확충, 공공의대법 논의 등이 대표적이다. 각각의 사업은 재정 여건과 금리·원자재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중간점검과 범위 조정(Pivot) 기준을 사전에 명문화하는 위험관리 장치가 필요하다.

전북 출신 장·차관과 청와대 참모의 존재는 지역 어젠다를 중앙 어젠다로 번역해 올릴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통로가 실제 예산과 제도로 연결되려면, 전북이 완결형 제안서?타당성·환경·갈등 조정·민간투자 구조가 포함된?를 상시 생산하고 공개하는 절차적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사람’이 길을 열고, ‘준비’가 길을 넓힌다.

결국 100일의 호기를 1,000일의 변화로 잇는 관건은 집행력과 균형이다. 전북이 소외의 반복을 피하려면, 대형 프로젝트의 구호보다 프로젝트 관리의 기본?일정, 예산, 성과지표?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줄이는 설계를 앞세워야 한다. 국정과제 반영과 인사라는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이동은 더 많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더 나은 ‘작동 방식’에서 완성될 것이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