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대한민국입법박람회 참가…선도적 정책 성과 주목

- 기본사회 실현 비전과 시민 체감형 정책 성과 전국에 확산
- 군산시, 기본사회 전담조직 신설로‘군산형 기본사회’ 구축 ‘시동’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3일

군산시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국회·정부·지자체가 함께하는 「2025 대한민국 입법박람회」에 참가하여 군산시의 대표적인 정책 성과를 전국에 알렸다.

국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각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입법 사례와 정책 과제를 공유하는 전국 단위 행사다.

올해 박람회는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전국 11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군산시는 기초자치단체 18개 중 하나로 참가해 우수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시는 이번 입법박람회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주제로,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기본사회 연계 우수 정책을 집중 소개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기본사회 ▲재생에너지 기반 지속가능한 기본사회 ▲지역경제 튼튼한 기본사회 ▲모두가 누리는 행복사회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본사회 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군산시의 대표적 정책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중심정책‘군산사랑상품권’,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평생학습과 지역 상권이 공존하는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청소년 자기주도 학습 플랫폼 ‘공부의명수’ 등도 선보였다.

이외에도 박람회 기간동안 군산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상생을 위한 에너지 정책 성과도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그간 군산시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한 ‘군산철길숲’ 조성과 더불어,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군산시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 제도화·입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향후 전국 지자체와 정책 교류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기본사회 정책을 입법박람회에서 소개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입법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정부의 5대 국정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정 기조에 맞춰 지난 7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군산형 기본사회 추진 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실현을 시정 핵심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기본사회’란 과거 저소득층 중심의 최소 생활 보장 개념을 넘어, 의료·돌봄·주거·교통 등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시민이 충분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현재 군산시는 ▲기본소득의 성격을 띄는 6개 사업과 ▲돌봄·에너지·교육·주거·교통·금융·의료·일자리·공유경제 등 41개 기본서비스 사업을 포함한 총 47개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는 1,016억 원에 달하며, 이 중 75%가 자체예산으로 집행되는 등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시민추진단 운영을 통한 참여형 정책 개발 ▲‘기본사회 시민학교’ 개설로 시민 이해도 제고 ▲정책사례집 발간 및 전국 공유 ▲실무TF와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본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단계적으로 나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시민과 함께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수 있는 모범 모델 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