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실시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3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정성주 김제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주상현, 오승경, 최승선, 황배연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생활편의·공공사업의 책임성·농업 정책과 복지 재정 등 김제시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주상현 의원은 백산 지역의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백산 지역에 대형마트나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생필품 구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지역 내 소비 유출과 정주의식 저하,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우려했다. 이어 관련 인프라 확충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탄소중립 실현 등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두 번째로 질의에 나선 오승경 의원은 김제시 주요 사업의 계획 부실과 예산 낭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지평선새마루, 스마트팜 혁신밸리, 도시재생사업 등 김제시 주요 사업의 설계·시공·운영 전 단계에 걸쳐 하자 보수와 설계 변경으로 추가 예산 투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 이후 발생하는 증액분이 대부분 시비로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사후평가 제도 마련과 동일 사업군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실제 이용률과 운영비용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 평가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세 번째 질의자인 최승선 의원은 복지 예산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공모사업 사후관리 체계, 영농형 태양광 정책 대응 등 세 가지 현안을 질의했다.

최 의원은 2025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3.6% 증가한 2,804억 원에 달하고, 시비 부담이 과중한 민간위탁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복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2024년도 공모사업 109건 중 27건은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고, 시설형 사업 상당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운영비·관리비 산정 의무화 제도 도입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물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의 통과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과 관련 부서간 협업 체계 구축, 조례와 지침 마련 등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마지막 질의자인 황배연 의원은 김제 농업의 지속 가능성 회복을 위한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질의했다.

황 의원은 먼저 지평선 공동브랜드와 관련해 광고·홍보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질의했다. 특히 전국 재배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논콩이 브랜드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유망 품목 확대 계획과 온라인 판매 전담 인력·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논콩의 재배면적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공비축 배정량은 연간 생산량의 약 40%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잉여물량 처리 계획과 지역 내 가공 및 상품화 기반 확대, 가격 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끝으로 지난 9월 전면 무료화된 벽골제 입장료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류 시간을 늘리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농특산물 판매 연계, 금산사·새만금 등과 연결한 광역형 관광 루트 구축이 필요하다며 마케팅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광 활성화 전략을 질의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