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나섰다… “관광은 정체, 재정은 불안, 수도는 새고 복지는 비어 있다”

군산시의회가 관광정책, 재정운영, 복지행정, 상수도 체납 관리 등 시정 전반을 놓고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10일)에서 다섯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의 부문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행정 체질 개선”을 동시에 촉구한 것이다.

의원들은 “체류형 관광도시 전략은 실종됐다”, “예·결산 시스템은 사람 바뀌면 초기화된다”, “수도요금 수납은 기본행정조차 안 되고 있다”, “복지 탈락자 관리가 사실상 방치돼 있다”며 군산시의 총체적 점검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 “월명산 모노레일은 도시 미래 인프라”
윤세자 의원, 관광의 구조적 돌파구 제시

윤세자 의원은 ‘군산 관광의 미래, 모노레일’을 주제로 발언하며 월명산 모노레일 도입을 군산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지브리 애니메이션 ‘마녀 배달부 키키’의 빨간 모노레일을 언급하며 “교통은 이동수단을 넘어 도시의 문화를 바꾸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월명산의 경사로로 인해 고령층·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관광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망대·달빛산책 코스·군산 앞바다의 야경을 연결한 모노레일은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 ▲사업비 산정 ▲중앙투자심사 ▲문화재·환경 영향평가 ▲민간사업 위험분담 구조 등 철저한 절차 준수를 강조하며 “수시탑과 전망대를 어우르는 설계로 시민이 신뢰할 관광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예·결산 전문성 부족, 같은 실수 반복”…
김영란 의원, 재정 시스템 정비 촉구

김영란 의원은 ‘군산시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예·결산 전문교육 정례화’를 요구하며 “군산 재정은 예산 편성보다 예산 집행·결산의 질에서 문제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기준은 매년 바뀌고 사업 유형은 다양해지는데, 부서 이동이 잦아 업무가 제대로 인수되지 않아 착오가 반복되고 있다”며 “결산 품질이 다음 해 예산의 정확성과 재정 건전성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결산 담당부서의 연 1회 이상 실무형 전문교육 의무화 ▲반복 오류 중심 심화교육 개발 ▲핵심부서 인력의 안정적 배치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재정운영의 기본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시민이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 “군산은 ‘오긴 오되 돈 안 쓰는 도시’로 변했다”
김영일 의원, 관광 생태계 ‘진단서’ 제시

김영일 의원은 군산시 관광정책의 구조적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체류형 관광도시, 대책 없는 군산시!’라는 발언에서 그는 “스쳐 지나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산의 관광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역관광발전지수 5년째 3등급
▲한국관광 100선 탈락
▲한국관광의 별 2017년 이후 무(無)
▲2024년 선유도 방문객 10위권 밖

또한 지방보조금지원사업 신청에서 문화예술과는 102건인데 관광진흥과는 2건에 불과해 “민간 관광생태계가 사실상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산에는 관광협회도 없고, 관광진흥위원회에도 민간 관광전문가가 없다”고 말하며, 인력만 늘어난 관광진흥과의 구조 문제도 짚었다. 그는 “행사예산 20억 원이 이벤트성 사업으로 소모되는 동안 새로운 관광사업체는 등장하지 않았다”며 “민간 중심의 관광 생태계 조성 지원으로 즉시 방향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상수도 체납 24억 원…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
한경봉 의원, 단호한 징수체계 구축 요구

한경봉 의원은 ‘수도요금 체납, 무책임한 군산시’를 주제로 “군산시가 기본 행정조차 방치해 시민 세금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요금 체납은
▲89,000건
▲총액 24억 2천만 원
▲고액체납(100만 원 이상) 400건
▲3개월 이상 체납 9천여 건

더 심각한 문제는 소멸시효(3년)를 넘겨 징수조차 할 수 없게 된 ‘결손액’이 실제 8억 원대라는 점이다. 일부 빈집은 16년 넘게 체납된 사례도 있다.

한 의원은 ▲체납징수 전담팀 즉시 신설 ▲시민납세과 협조체계 구축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재산압류·단수조치 ▲소멸시효 이전 선제적 징수 등을 요구했다.
그는 “결손처리는 행정의 면죄부가 아니라 직무유기의 증거”라며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 “복지 탈락자 관리 부재…신청주의 그대로 유지 중”
서동완 의원, ‘정기적 재안내 제도화’ 촉구

서동완 의원은 현재 군산시 복지 행정이 “신청주의에 갇혀 취약계층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생계급여 2025년 통계(10월 기준)를 제시했다.
▲신청 1,707건 중 667건(39%) 부적합
▲이 중 175건(10%)이 재안내 후 적합 판정

즉 “처음 탈락했지만 사실상 지원대상인 가구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다. 서 의원은 “기준중위소득 상승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전년도 탈락자에게 이를 안내하는 체계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군산시가 ‘정기 안내 실시’라고 주장했지만, 서 의원은 “행정 기록이 없고, 유선 안내는 도달·성과 검증조차 불가하다”며 “행정적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초 전년도 부적합자 전원 대상 ‘재안내’ 제도화 ▲부적합 이력과 단전·단수·체납 정보 연계한 상시 재안내 체계 ▲부적합자에게 제공할 플랜B(긴급복지·민간자원 연계 등) 자동 안내를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벤트 행정, 단기행정, 방치행정 벗어나야”…시정 전환 압박

이날 의원들의 발언은 개별 현안을 넘어, ▲관광 = 민간 생태계 강화 ▲재정 = 예·결산 전문성 제고 ▲수도행정 = 체납관리 시스템 혁신 ▲복지행정 = 탈락자 관리 제도화 ▲관광 인프라 = 월명산 모노레일 검토 등 군산시가 ‘구조적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공통 메시지로 모였다.

군산시가 이날 제기된 비판과 제안을 실제 정책 변화로 연결할지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된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