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있는 길… 민사분쟁 조정위원회 필요

공풍용 남원경찰서 인월파출소장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의 소음 문제, 금전 거래 분쟁, 상가 임대차 갈등, 아파트 층간 누수 문제 등 크고 작은 민사적 분쟁은 일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면 시간과 비용 부담은 물론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시, 구, 군에 “민사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활성화는 매우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법적 판단 이전에 상호 이해와 합의를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이 아닌 “관계회복”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한 사소한 분쟁으로 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웃간의 사소한 갈등문제가 갈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웃간의 문제 해결은 공동체 사회에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운영되는 조정위원회는 주민들의 생활 속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갈등 예방 기능도 수행할 수 있고, 분쟁이 심화하기 전 중재 역할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기고 지는” 방식의 해결이 아닌 “함께 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민사분쟁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조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 나간다면 더 따뜻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해결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조정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