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자·출연기관 혁신, 대대적 구조개혁이 출발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독자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지 어느덧 2년 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도내 14개 시군의 생존을 위해서는 행정 조직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행정의 손발이 되어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은 연구원, 테크노파크, 문화관광재단 등 수십 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발휘하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퇴직 관료들의 자리를 보전해 주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비효율의 온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보아야 할 때이다. 이제는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공공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업무 및 사업 진단을 통해 과감한 통폐합과 정비에 나서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의 최신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재정 통계에 따르면, 도내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과 재정 건전성 악화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지난해 전북 도내 시군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투입된 순수 지자체 출연금 및 보조금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4% 증가했다. 반면,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올린 수익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는 평균 15.6%에 불과해 대다수 기관이 예산의 80% 이상을 세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이다.

일례로 전북자치도 산하의 경제·산업 관련 기관들과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설립한 로컬푸드재단, 상권활성화재단 등은 업무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친다. 같은 지역 내에서 유사한 성격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나 마케팅 사업을 기관마다 따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쪼개지고, 정작 정책 수혜자인 도민들은 혼선을 겪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민선 8기 출범 직후 대대적인 공공기관 혁신을 단행하여 기존 18개였던 정무·출연기관을 11개로 과감히 통폐합했다. 유사 분야인 문화, 관광, 공연 관련 재단을 하나로 묶어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재편하고, 복지와 여성, 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연간 수백억 원의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충청남도 역시 산하 출연기관을 기존 25개에서 18개로 감축하며 중복된 경영지원 인력을 실무 인력으로 재배치해 기관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전북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로 인한 재정 낭비와 행정력 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단순한 조직 축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기능 진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관의 업무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기능이 유사한 기관은 과감히 통합하고, 시대적 변화로 설립 목적이 다한 기관은 과감히 청산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과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쪼개진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형 국책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빅 기관'으로 체급을 키워야 한다.

반면 시·군 단위에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기관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절감된 예산을 인구 소멸 지역의 민생 복지 재원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단 한 푼의 혈세도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내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피해 갈 수 없는 숙명임을 인식해야 한다. 뼈를 깎는 인적·기능적 쇄신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할 강력한 집행 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