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지선 선거운동, ‘정책 공약 검증 시스템’ 구축 절실하다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막을 올렸다. 앞으로 13일 동안 전북 전역은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의 활동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 그러나 선거운동 초반 현장의 분위기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인구 절벽과 경제 침체라는 위기 속에서 전북의 생존 전략을 치열하게 논해야 할 대전환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민들의 눈과 귀에 들어오는 것은 공천 갈등 후유증과 후보자 간의 진흙탕식 사법 리스크 공방뿐이기 때문이다.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가려진 깜깜이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유권자의 외면을 부를 뿐이다.

이제라도 후보들은 소모적인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전북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할 실질적인 정책 대결의 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자치도가 확보한 수많은 특례와 권한을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해 낼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 그러나 공약의 상당수가 과거 선거에서 짜깁기한 대형 토목 공약이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현금 복지에 그치고 있다.

전북의 고령화율은 이미 24%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엄혹한 현실이다. 청년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들이 문을 닫고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알맹이 없는 ‘말 잔치’ 공약만으로는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현미경 검증할 수 있는 상설적이고 객관적인 공약 검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이를 위해 ‘전북형 공약 실현 가능성(매니페스토) 데이터 검증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후보들이 선거공보물에 공약별 필요 예산 추산액, 법적·행정적 규제 걸림돌 유무, 도내 타 시군과의 상생 시너지 효과 등을 다각도로 계량화하여 유권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약의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 검증 지표를 레이더 차트 형태로 상시 제공하는 시스템이 가동될 때 부실 공약을 걸러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공약 비교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도내 모든 후보의 공약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픈 정책 AI 플랫폼’이 가동된다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플랫폼에 ‘청년 일자리’나 ‘농촌 고령화 대책’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선거구 후보들의 관련 공약과 소요 예산, 역대 의정 활동 이력을 인공지능이 객관적으로 비교해 주는 서비스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후보들의 공약 이행 의지를 데이터로 박제함으로써, 무책임한 빌공(空)자 공약을 원천 차단하고 유권자 중심의 공약 검증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다.

교육감 선거 역시 이러한 정책 검증 시스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지역 소멸을 막는 전북형 늘봄학교의 안착과 라이스(RISE) 체계 연계 대학 입시 혁신 등 교육계의 현안은 도정 못지않게 방대하다. 교육감 후보들 역시 도내 시·군 교육 격차 해소와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복지 정책으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자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공약을 연계하는 ‘지역 살리기 교육-행정 상생 협약’ 시스템을 공약 검증 플랫폼에 연동하는 것도 정책 선거를 유도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권력자를 뽑는 행사가 아니다. 상대 후보의 흠집을 잡아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는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은 13일 동안 후보들은 전북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자신만의 정교한 처방전을 들고 당당하게 유권자 앞에 나서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