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국가성장축, 전북 재정·규제 특례의 실질화 기회로

정부가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랐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할 기회다. 도가 정부의 ‘5극 3특’ 정책 추진과 맞물려 수도권 집중과 국가 투자 소외라는 해묵은 차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국가 성장축의 당당한 한 주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 신산업의 집적화와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융합은 이제 전북을 단순한 변방의 낙후 지대가 아닌, 대한민국 생명경제의 심장부로 변모시킬 거대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전북도정과 지역 정치권은 이 중차대한 정세 변화를 도정 대도약의 결정적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와 과감한 규제 철폐에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전북은 독자적인 경제권역을 인정받지 못한 채 호남권이라는 거대한 틀에 묶여 정부의 대형 국책 사업이나 재정 배분에서 번번이 소외와 불이익을 당해왔다. 서글픈 역사적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5극 3특’ 체제는 전북을 독자적인 ‘특별자치도’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국가 성장의 엄연한 주체로 공인했다는 점에서 그 패러다임의 전환적 의미가 대단히 묵직하다. 특히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소·로봇 분야 9조 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계획과 새만금 첨단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인공지능 전환의 핵심인 피지컬AI 산업 육성은 전북이 첨단 미래 산업 중심지로서의 독보적인 성장 잠재력을 이미 갖추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은 전북이 산업과 금융을 동시에 보유한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로서, 제조 AX 혁신과 글로벌 자본이 결합한 독창적인 고부가가치 성장 모델을 개척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그렇다고 전북의 곳간을 채우고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냉정하게 말해 현재 정부가 구축한 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원 체계와 재정적 뒷받침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신설된 예산의 ‘초광역특별계정’만 하더라도 여전히 기존 권역 중심의 메가시티 논리대로 설계되어 있다. 때문에 전북과 같은 특별자치도가 가진 특수성과 독자적인 경제 영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허울 좋은 간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북특별법에 명시된 수많은 상생 특례가 대기업 투자 유치를 가속화할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되도록 행정적 실행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도와 정치권은 여야를 초월한 강력한 공조 체계를 가동해 정부의 초광역 재정 보조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는 압박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초광역특별계정 내에 ‘특별자치도 계정’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전북 몫의 독자적인 재원 확보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구상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국가 전략사업 지정, 파격적인 규제 특례 적용 과정에서 3대 특별자치도에 대한 확고한 ‘우대 및 배점 가점 정책’을 공식 조례와 법안으로 관철시켜야 마땅하다. 정부가 구성한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를 단순한 회의체 형식주의로 방치하지 말고, 전북의 덩어리 규제를 단칼에 부수는 강력한 행정적 돌파구로 적극 활용하는 지혜도 절실하다. ‘5극 3특’은 전북이 변방의 구경꾼에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짜는 위대한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늘이 준 기회다.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를 전북특별법의 내실 있는 시책들로 촘촘하게 엮어내어, 새만금의 거대한 기계 소리와 금융 중심지의 자본이 전북 시·군 골목경제의 온기로 이어지는 진정한 대도약의 시대를 위대하게 열어젖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