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공유재산계획 제동…정원 조례안도 보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위원들은 사업 타당성과 예산 추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행정국과 감사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교육청이 제출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심사를 보류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 학생 수혜라는 명분만으로는 사업을 승인하기 어렵다며,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산정 근거를 보다 충실히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보고에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제안도 이어졌다.

전용태 교육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 당시 방학 기간 집행을 전제로 편성된 시설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 추진과 행정 지원을 주문했다.

장연국 의원은 행정국 업무보고가 회의 개최 횟수나 예산 집행률 등 공급자 중심 성과에 치우쳐 있다며 정책 효과와 수요자 만족도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우민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한 비용 추계와 역할 분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수 의원은 학교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와 에너지 자립학교 조성을 주문했고, 최종오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의 조속한 재개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박수형 의원은 폐교 활용과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교육청 차원의 통합 전략과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청에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