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추경예산안 심사…˝재정 건전성·미래산업 실효성 모두 따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산업과 복지, 재정 운용,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문했다.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3일 제430회 임시회에서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미래첨단산업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AI와 이차전지, 전력계통, 태양광 등 미래산업 관련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동구 위원장은 현대자동차 투자지원단 운영과 이차전지 기업지원 예산 감액 등을 언급하며 의회와의 사전 소통 강화를 요구했고, 윤지홍 부위원장은 한국전력의 기초자료 없이 추진되는 전력계통 분석 용역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정희 의원은 가정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연내 설치 가능성과 유지관리 대책을 주문했고, 서난이 의원은 AI 시범공장 사업은 분산 지원보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나영 의원도 피지컬 AI 실증단지 구축 용역의 목적과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채 발행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염영선 위원장은 지방채가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노경만 의원은 올해 2,00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요구했다.

김창현 부위원장은 추경예산이 본예산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으며, 강태창 의원은 청년활력수당 예산이 본예산 편성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감액된 점을 들어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복지여성보건국과 농업기술원 예산을 심사하며 복지사업의 실효성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대응을 집중 점검했다.

권요안 위원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전북 유치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해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은 세입 추계 오류와 보조금 반환금 관리 문제를 지적했고, 김주택 의원은 반복되는 추경 의존형 예산 편성 개선을 촉구했다. 남관우 의원은 장애인 복지와 의료원 시설 현대화 사업의 현장 점검 강화를, 장승필 의원은 장애인복지관 중식 제공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상황과 추경예산을 심사하며 재정 대책과 정부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B/C) 수치가 1.03에서 0.91로 변경된 데 대해 책임 규명과 법적 대응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형배 의원은 서울시와의 공동유치 협약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했고, 장정복 의원은 문체부와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숙 의원은 올림픽 국비 지원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는 집행부 계획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국비 확보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미래산업 육성과 복지사업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의 사전 검토와 재원 조달 방안, 집행 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AI와 이차전지, 에너지 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사업은 실질적인 기업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