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전북도 2차 추경 심사…예산 타당성·농업 경쟁력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북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사흘째를 맞아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효율성을 집중 점검하며 미래 성장사업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농생명축산산업국과 새만금해양수산국, 자치행정국 등 5개 국·원을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의원들은 사업별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집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요구했다.

김영자 의원(김제2)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일부 대학에만 참여하고 있는 이유를 질의하며 도내 모든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 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은 수년 전부터 준비한 사업인 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숙 의원(비례)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민단체 행사성 사업 예산이 증액된 배경을 따져 묻고, 단체별 지원 규모와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노경만 의원(전주12)은 밭농업 직불금과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의 예산 설명서에서 총계와 산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산출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진 의원(익산3)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늘었음에도 사업설명서만으로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맞춤형 복지 경비 등 예측 가능한 인건비성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택 의원(김제1)은 시·도비 반환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했던 결과라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보조금의 대규모 반납 사례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송열 의원(무주)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실태조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외래어종 확산으로 토종 민물고기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관련 실태조사 예산 반영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노후 공용차량 교체 사업을 두고 의전용 차량을 고급 차량으로 교체하는 데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익산4)은 주산지협의체와 광역수급관리센터 운영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를 질의하며 농산물 수급관리 사업 추진이 지연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북이 농생명 수도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