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남원시의회 연구단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세미나 개최

남원시의회 남원미래정책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현)는 2일(금) 오후7시 남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의 개념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강남훈 교수가 초청돼 기본사회의 개념과 실현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강남훈 교수는 기본사회에 대해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해 국민이 삶의 불안을 덜고,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라고 설명하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현실적 방안 ▲AI 대전환에 따른 고용·소득 문제와 기본사회의 필요성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 ▲기본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상현 남원미래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AI혁명으로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기존의 복지제도와 고용정책만으로는 일자리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본사회는 단순히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의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는 문제”라며 “남원시도 지역의 현실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미나가 기본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남원의 미래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의회 남원미래정책연구회는 오는 10월 23일(금) 오후7시 남원시의회 대회의실(1층)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박태순 자문위원을 초청해 ‘지역 내 민관 갈등 및 주민 간 갈등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제3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순기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