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재정 2400억 결손 위기, 시골 학교 붕괴 우려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전북지역 교육재정에서 무려 2,46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 예산의 결손이 예상된다. 이 경우 세수 결손의 책임이 고스란히 지방 교육계로 넘겨진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꼴이 된다.
정부가 내세우는 교부금 축소의 명분은 학령인구의 감소다. 아이들이 줄어드니 교육 예산도 그에 맞춰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지방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농어촌의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전북은 전국에서 소규모 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실을 당장 없앨 수 없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고정 비용과 행정 인력, 시설 유지비가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기계적인 수치 계산에 매몰된 예산 삭감은 결국 도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을 폐교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교육재정 2,400억 원의 결손은 학교의 통폐합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 복지와 안전망의 붕괴를 의미한다. 예산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칼날을 맞이하는 것은 늘 취약계층과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이다. 방과 후 학교 운영, 거점형 돌봄 서비스, 기초학력 저하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은 고사하고, 당장 노후화된 교실의 냉난방 시설 교체나 안전진단 같은 기본적인 학교 환경 개선조차 포기해야 한다. 결국 전북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교육 격차가 더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의 붕괴가 곧 지역의 소멸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공동체의 중심이자, 마을의 생존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다. 학교의 폐교는 학부모 인구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이는 곧 지역 사회의 붕괴와 지방 소멸을 부추긴다. 인구 소멸을 막겠다며 수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쏟아붓는 정부가 교육재정의 목줄을 죄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은 물론 비수도권은 이 문제를 지역의 명운이 걸린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단순히 예산 몇 푼을 더 따오는 수준의 협상 태도로는 정부의 거대한 세수 결손 방어벽을 뚫을 수 없다. 수도권 중심의 기계적 예산 배분 구조를 타파하고, 농어촌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저지선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의 교육 환경을 고사시키는 법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전북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북도와 교육청 역시 정부와 국회 탓만 하며 뒷짐을 지는 게 아니라, 예산 절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전면적인 재정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예산의 숫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아이들과 농어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비장한 각오로 우려되는 재정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