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건의 후속 조처, 빈틈없는 진행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전날 대기업·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빈틈 없이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어제 기업인과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반도체 투자, 공장 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수석이 조금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장과 사전 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질문 하나하나에서 다 답을 주겠다”며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후속 조처에 만전을 기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이행 계획도 함께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즉각 가동하고, 수소경제·미래자동차·바이오·에너지 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부품소재 장비 등 분야별 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대거 발굴해 조기에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토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키로 했다.
또 원전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산업의 육성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는 대한상의가 사전 질문을 통해 수렴한 기업인들의 건의사항과 간담회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취합해 답변을 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어제 현장에서 16명의 기업인 건의가 있었는데, 모두 장관 이름으로 건의자에게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며 “대화 중에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제안하고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를 검토하고,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R&D)을 확대키로 했다.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기업들로부터) 사전질문을 30건 받았다고 한다. 그중 12건은 어제 현장 질문에서 소화가 됐다”며 “나머지 18건을 포함해 모두 30건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대한상의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서면질의가 무기명으로 대한상의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보내지 못하고 대한상의에 보내서 처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건 가운데 전날 처리가 안된 건의는 산업별 지원(8건), 지역 지원(3건), 고용 관련(2건), 세제 관련(3건), 환경 관련(2건) 등 18건이었다고 밝혔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