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임시국회 소집 합의… 선거제 논의 속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
청와대 행정관 군 장성급 인사기밀 자료 분실 논란 등 진상규명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6일

야 4당이 선거제 개혁과 청와대의 민간사찰 의혹, KT&G 사장 교체 외압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4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4당 원내대표들은 임시국회를 통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청와대 행정관의 군 장성급 인사기밀 자료 분실 논란 등과 관련된 각 상임위를 열어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물론 모든 상임위의 소집요구를 4당이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내대표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에 반해 다른 야3당은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지역구 의원을 줄이거나, 의원정수를 확대하되 세비 감축을 주장하는 등 3당간에도 다소 입장차를 보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밖에 야4당은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국조 채비에 돌입하고, 체육계 성폭력 문제 등 중요 현안도 다룰 계획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현안이 산적해 빨리 일하는 국회를 열어야 함에도 정부, 여당은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야4당은 진심으로 민생법안 심사와 정국현안 점검이 시급하다고 본다. 1월 임시국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소집을 거부한 민주당을 겨냥해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자세에 분노한다”며 “민주당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법을 말하고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고 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각종 국정현안과 의혹이 켜켜이 쌓여 있다”며 “더 이상 국회의 소집요구, 상임위 소집요구를 뭉개고 감추려하지 말고 본연의 자세,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