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복귀한 文, `김경수 블랙홀` 돌파구는… 경제·개각·평화

사흘 연휴를 마치고 6일 업무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으로 흔들리고 있는 국정 동력을 어떤 카드로 회복시킬지 주목된다.

야권에서 정권 정통성에 시비를 걸며 대여 공세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달에도 변함 없이 경제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1기 내각에서 의원 입각한 장관들을 중심으로 '2기 개각'을 위한 후보자 검증에도 속도를 내 분위기를 다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맞물려 외교안보 분야에도 무게를 실어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설 당일에는 경남 양산 사저에 활짝 핀 매화꽃을 올리며 설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6일 업무에 복귀한 문 대통령은 국내외 산적한 현안에 대해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같은 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평양에서 진행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협상에 대한 보고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설 직전 터진 잇단 악재로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 창출을 목표로 새해부터 경제 행보에만 주력해왔지만, 자신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대여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정 동력이 약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김 지사 건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며 상황을 주시해보자는 입장이다. 정통성에 시비를 거는 야당의 공격을 막을 카드가 마땅치 않고, 도리어 대응했다가 공세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내부의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은 항소심을 지켜보는 일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했다.

때문에 청와대는 김 지사 관련 대응을 최대한 삼가는 대신 '우리 갈 길을 간다'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김 지사 구속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반복된 질문에도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청와대는 새해부터 이어온 경제 행보를 이달에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첫 경제 행보로 오는 7일 혁신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고위 관계자는 "2월 역시 경제 관련 행보는 기본"이라며 "설 지나고도 경제 행보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표적인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인 '규제프리존법' 의 후속 조치를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심기일전할 수 있는 카드인 '2기 개각'을 위한 후보자 검증이 보다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다잡고 정책 집행력을 다잡는 차원이다. 이미 내부적으론 지난해 말부터 후보자 검증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1기 내각에서 의원 입각한 장관들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줘야 한다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1기 내각에서 김부겸 행정안전·김현미 국토교통·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은 교체가 유력하다. 1년6개월 이상 임기를 보낸 데다 내년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서 물러날 확률이 높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개각과 관련해 "검증 작업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 연휴를 지나갈 수도 있다"면서도 "10개는 안 넘겠지만 4~5개는 넘을 것 같다"고 했다.

초대 장관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1기 내각이라는 점에서 개각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된다. 다만, 외교안보 라인의 경우 평화 외교가 재가동된 상황에서 교체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또, 자칫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에게 공세의 빌미를 줘 도리어 국정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는 상황에서 의원 입각 장관들을 교체한 후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위 관계자는 "분위기 쇄신 차원의 개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니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달 경제 뿐 아니라 외교안보 이슈에도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포함한 후속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그간 자임해온 한반도 중재자론이 또 한 번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2차 북미정상회담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 관련 행보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은 준비하는 수준이지 본격적으로 (추진) 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