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349일만에 석방…˝집에만 있어라˝ 조건부 보석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후에는 법원, 검찰, 관할경찰서장 등 이중삼중의 엄격한 감시와 감독을 받게 된다"며 "특히 법원에서 주심 판사 주재로 정기적으로 검찰, 변호사, 관할 경찰서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보석 조건 준수 여부 점검회의를 통해 피고인의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엄정하게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보석금의 수령이나 석방 등 집행 절차는 검찰이 지휘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금을 납입한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석방 절차를 지휘했다.

재판부 소속 사무관과 법원보안관리대 담당자는 이날 오후 4시께 이 전 대통령의 자택 관할인 강남경찰서를 방문할 예정이다.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법원 관계자는 "경찰서를 방문해 재판부의 '보석조건 준수에 대한 조치 요구' 등을 전달하고, 논현동 사저를 방문해 보석 조건의 재고지 및 보석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 및 각종 서식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 대상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