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문제 근본적 해결될까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8일
들썩이던 폐기물 문제가 잠잠하다. 전북도는 행정력 강화로 강력 대처한다고 했지만 한계가 있다. 관련법의 개정이 답이지만 쉽지 않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민주당 전북도당이 관련법 개정 등 근본적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수인데 집권여당이 그 같은 입장을 밝혀 근본적 해결에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한다.
군산의 경우 올 1월 753톤의 폐기물이 반입돼 일부가 (48톤) 경기 안산지역으로 반출됐다. 환경부가 나머지를 처리한다고 한다. 임실군 신덕면에 들어선 토양정화업체는 광주시에 등록된 업체다. 다른 지역에서 반출된 오염토사 260톤을 들여와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임실군과 군민들의 큰 원성을 샀지만 딱히 대안이 없다.
이와 관련, 집권여당인 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이 지난 1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도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원성에도 불구하고 임실의 관련업체는 관련규정을 엄격히 지키겠다며 가동하고 있다. 그렇게 버틸 경우 사실 방법이 없다.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감수해야 할 문제지만 타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임실의 오염토양정화업체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매우 인접해 있다. 기술적 한계나 실수 또는 불법처리가 만일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다. 옥정호는 천혜의 조건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해야 되지만 개발이 제한돼 지역민들은 어렵게 살아간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업체는 법의 맹점을 아용하고 있다. 이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반드시 근본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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