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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5일
이낙연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한 말이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일반인부터 대통령까지 누구의 약속이든 지켜져야 한다. 지키지 못할 말은 약속이 아니다. 약속은 지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특히 대통령의 약속은 일반인들의 약속과는 다른 더 큰 신뢰감을 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례적인 답변처럼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단연한 논리 뒤에 지킬 것으로 안다는 의미를 내포했을 수도 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터덕거리고 있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6월 안에 열리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총리의 답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상반기 중에 전북이 바라는 쪽으로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그리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져 있는 공약사항이다.
그런데 지난해 부산지역 정치권과 상공인들의 공개적인 반대가 시작됐다.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용역보고가 연기되더니 올 3월 개최 예정이던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도 연기됐다. 당연히 전북도민들은 대통령 공약마저 정치논리에 밀려 무산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다. 객관적 정책결정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악용돼선 안 된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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