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과제 정부가 풀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4일
올 2학기부터 실시될 고등학교무상교육 재정부담율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조율이 주목 된다. 교육부는 지난 9일 당초 2020년부터 실시하려던 고교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올 2학기부터 고3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고2, 2021년 전면실시로 대통령 공약사항을 임기내에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대목이다.
하지만 재정부담률을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50%로 하자는 교육부 발표는 각 시·도교육청들의 반발과 함께 국민들에게 불안만 안겨주는 일이다.
고등학교무상교육 실시는 매우 늦었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자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오래 전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이제야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재정문제로 갑론을박하는 양태가 너무 볼썽사납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성공리에 완성하겠다면 담당 부처가 맡은 바 책무만 다하면 된다.
공약 이행 실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필요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 교육부는 제도 도입에 따라 달라지는 사학의 법률적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보완해주면 된다, 또 교육청은 학교운영과 학생의 실력향상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기재부는 필요 재원의 상당부분을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에 떠넘기고, 2025년 이후 재원 확보 방안도 전혀 세우지도 않은 것은 또 뭔가.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은 해당 기관은 물론 국민, 특히 학생들에게는 피해를 줄 여지가 많다.
따라서 고교무상교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재원 전체를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본다.
기재부와 교육부의 단안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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