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효과 미미한 개편된 예타 제도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6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가 그동안 지나친 경제논리로 지역의 국가재정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정부는 제도마련 20년 만에 예타 제도를 손질했지만 전북의 타당성조사 통과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개편된 예타는 종합평가 항목에서 여전히 ‘경제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 예타 사전준비는 더욱 강화돼 지역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15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에 따른 전라북도 영향과 과제’이슈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달 초 정부가 확정한 예타 개선안의 핵심은 비수도권 지역 예타 통과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이었다. 예타 평가 시 비수도권의 발목을 잡았던 경제성 비중을 줄이고, 지역균형 비중을 키우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전북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기존 예타 종합평가에 적용된 경제성(35~50%) 축소비율이 5%p에 불과해 예타 통과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비수도권 예타 사업 중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92개 사업에 대해 개편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해 본 결과, 평가 점수는 개선됐지만 개선된 예타 통과사업은 단 2건에 불과했다. 결국 예타 통과 여건이 현재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예타 전 단계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기본계획 작성 등 높은 수준의 내용과 준비 요구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 예타를 넘기 위한 전북도의 보다 효과적 대응이 필요해 졌다. 또 추가적인 예타 제도개선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타 면제 확대 등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 같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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