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 트랙, 난항만 거듭

여야 4당이 추진 중이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논의가 성과 없이 끝난 뒤 19일에도 여야 3당 차원의 공수처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이 당내 상황 및 입장을 정리해야만 여야 4당 차원의 패스스트랙 합의문이 도출될 수 있는데 현 상태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사실상 패스스트랙 지정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법과 5·18 특별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혁과 함께 처리할 패키지 법안에 대한 논의 단계까지 상황이 진척됐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면서 정체돼 있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 바른미래당은 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대립했다.
이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공수처법에 대한 당내 입장을 확실히 하고자 했다. 특히 김관영 원내대표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 부여’ 부분을 당내에 설명하고 밀어붙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제한적 기소권 부여’ 내용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원총회 중 홍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은 두 원내대표 간 진실 공방으로 번졌고 공수처법안에 대한 논의는 중단됐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합의문을 작성해서 도장 찍는 형태는 아니었더라도 구두 차원의 논의로 중재안이 나온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통해 공수처법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장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앞서 알려진 수준의 제한적 기소권 부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오늘 만나 보다 심도 있는 공수처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중 3당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했다지만 여전히 열쇠는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 원내대표단이 구두 합의를 이뤘더라도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거쳐 해당 안건을 추인해야만 구체적인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공수처법, 5·18 특별법 개정안 등 패키지 법안까지 당내 이견이 존재한다. 김관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일부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보이는 데 비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이언주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앞세우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뿐 아니라 최근 등장한 제3지대 정당 구축에 대해서도 당내 세력이 갈려있다.

이에 비해 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패키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왔다. 민주당의 경우 홍영표 원내대표가 임기 막바지에 개혁 입법 성과를 위한 드라이브를 건다면 추인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에서는 이러한 바른미래당의 당내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바른미래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 간 융화가 선행돼야하는데 현재는 당의 존립을 다툴 정도로 세가 갈려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다.
야권 고위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당내 이견을 잠재우든지 밀어붙이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