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제는 ‘추경·민생입법’ 태세 전환

밤새 비상대기·의원총회에도 원내대책회의 진행
“추경, 일분일초 다급… 한국당, 국회 정상화해야”
‘장외집회’ 한국당과 차별화… ‘민생정당’ 총선 대비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민생입법으로 당의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선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새벽까지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비한 의원들의 비상대기와 의원총회가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최하던 원내대책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전 9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정의당을 뺀 나머지 당들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계속된 밤샘의 여파 때문인지 이날 아침 일정을 잡지 않아 더욱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내사령탑으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전투를 진두지휘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로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추경의 5월 내 처리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무상교육,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개편 등의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임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당 등의 전향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일분일초가 다급하다. 누차 강조했지만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고 그 효과는 처리 속도에 비례한다”며 “더욱이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로 그 주요 원인이 투자 부진임을 감안할 때 추경이 조기에 집행돼야 올해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입법으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법,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4차 산업과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3법, 경제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등을 꼽았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을 향해 “추경이 앞에 있다.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싸울 거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위해 감정은 뒤로 물리고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위한 추경 심의에 나서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제 추경과 민생 입법에 올인하는 태세로 전환한 것은 선거제·검찰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만 국민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장 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으로 20대 국회 파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붙인 민주당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선거제 개편까지 패키지로 묶인 패스트트랙에 사활을 걸어 왔다.
이 때문에 경제와 민생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을 외면하고 대통령 공약의 관철에만 매달렸다는 야당과 보수층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경제·민생 입법에 무게추를 놓고 한국당에 전보다 온화하고 겸손한 자세로 입법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일하는 정당’,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이미지를 굳혀 내년 총선을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