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빠진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8일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직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직접지원이 무시되면 지원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민간 정책연구소 LAB2050은 7일 ‘제조업 도시들이 흔들린다:지역별 고용위기 시그널과 위기대응 모델’ 연구보고서를 통해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사례로 분석했다. 정부는 군산지역 위기대응에 구조조정 지역대책, 사업 고도화 및 체질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24개 항목에 1조9,650억4천만원을 투입했다.대부분은 지역인프라와 지역산업체질개선에 투입됐다.
개인에게 지원된 항목은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뿐이다. 예산으로 보면 사업비 총액 기준 1.1%, 추경 확보 총액 기준 7.6%에 불과했다. 지원정책과 예산사용도 지원적용범위를 넓히고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식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 또 예산 대부분이 장기지원이고, 고용 축소 등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점과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문제다.
그동안 지원정책은 위기지역 산업 및 기업 경쟁력 유지나 유망산업을 연구육성하고 유치하는 방식에만 집중됐다. 정작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 경제 도미노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 종사자들은 정해진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도움을 못 받는다. 산업과 사람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의 방식은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지정이 된 지금 사람을 포함한 새로운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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