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지원금이 업체·공무원 특별수당인가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9일
재활용 실적을 조작해 수십억 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타낸 폐비닐선별·재활용업자들과 부정을 알고도 눈 감아 준 환경공단 공무원들이 최근 전주지검에 의해 무더기 적발됐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전주지검에 구속기소 된 업체는 수도권과 전·남북 소재 업체 10곳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이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실적을 조작해 무려 85억9,300만 원을 빼먹었는 것이다. 폐비닐로 환산하면 무려 4만2,000톤, 라면 봉지로는 90억 개 규모다.
여기에 환경공단 직원 2명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직원 1명은 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의 향응을 받고 지도·점검 대신 허위 서류를 직접 작성해 주거나 정보를 미리 알려주다 적발됐다고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과 다를 게 없는 황당한 일에 입을 다물 수 없다.
공무원과 업체가 벌이는 검은 커넥션의 정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룰을 이 사건도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업체별로 은밀하게 이뤄지던 과거와는 다르게 10개에 이르는 업체가 동시에 수년 동안 담합해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기우겠지만 담합업체가 수도권 2곳과 광주 전남·북 업체 8곳으로 호남 편중인 점도 꺼림직하다. 총선정국에 이용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이다.
따라서 전주지검은 이번 사건이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지역적 오해를 없애고, 시민들의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불신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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