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년간 대전환 기반 마련… 이제는 성과낼 때”

“정부는 국민 삶 책임지는 자세로 각오 새롭게 해야”
“지금까지 정책 내놓는데 중점… 성과 없다면 소용없어”
“한반도 평화 거역할 수 없는 흐름… 꿈 아닌 현실 돼가”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앞으로 3년도 지난 2년의 도전과 변화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어려운 과정을 헤쳐 오며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집권 3년차를 맞는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평화가 더 확고하게 정착된 나라, 일을 하고 꿈을 펼칠 기회가 보장되며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혁신적 포용국가와 신한반도 체제를 통해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관료들에게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로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잘해 줬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이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며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입법과 예산의 뒷받침을 받는 노력과 함께 정부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책 효과가 신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70년 세계가 경탄하고 부러워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다”며 “모두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위대한 성취다. 그러나 우리의 성취는 아직은 구멍이 뚫린 데가 많다.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칙과 특권, 편법과 탈법이 당연시 되어온 불공정의 익숙함을 바로잡지 않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대립하고 반목하는 대결 구도의 익숙함을 그대로 두고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오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는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지난 2년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며 대전환을 추진했다.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중심 경제로 바꿔 왔다. 역동성과 포용성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도전에 맞서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기본생활 보장으로 정책의 지평을 넓혔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아이에 대한 투자와 어르신 지원, 치매국가책임제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등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며 “70년 냉전 질서를 깨뜨리는 쉽지 않은 일이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