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헌 같이 논의하면 한국당 합의 가능성 높아”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4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선거제 개혁 논의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개헌을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 논의하면 한국당과의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유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결정되면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여야 5당 간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 한국당은 예전부터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하면서도 분권형 개헌을 하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국회가 정상화되고 한국당이 선거제 협상에 참여하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까지 꺼내서 다루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높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언했다. 유 원내대표는”지금 제3세력이 사분오열, 지리멸렬하다보니 과거 양당제 현상으로 가고 있다”며 “먼저 명분을 만들고 여건을 조성해야 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의 이러한 제안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이 기존 지역구를 축소한다는 점과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소감 발표와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개헌 관련해서는 저희 당내 어떤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즉답을 못 한다”면서도 “그 문제까지 포함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이러한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내놓았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진 경제난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야지, 자꾸 재정 확장정책만 하면 오히려 경기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필요하면 경기난 원인규명 대책위라도 만들어서 여야 5당이 참여·논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는 노력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주원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