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은 결혼정책에서 출발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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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저출산 극복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자 수 감소와 출생아 수 감소는 지속된다. 그만큼 근본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지만 정책추진방법상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미세한 부분이지만 우선순위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정책들 중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정부나 자치단체의 정책은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의 개념 없이 나열식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많아 보인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저출산 극복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무색하다.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지만 결혼 자 수와 출생아수는 기록을 경신하며 줄고 있다.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1981년 집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2016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36개월 연속 최저기록 경신이 이어졌다.
출생아 급감 배경인 결혼 감소다. 올해 3월 신고 된 혼인은 1만9천600건으로 작년 3월보다 14%인 3천200건이 줄었다. 1∼3월 혼인은 5만9천100건으로 작년 1분기보다 10.7% 감소해 1981년 집계 후 1분기 중 가장 적다. 1분기에 혼인 건수가 6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출생은 통상 결혼이 전제다. 저출산 극복문제는 결혼 자 수를 늘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재 아이를 낳으면 어떤 혜택을 주는 주된 정책방향을 결혼여건기반 조성과 함께 ‘결혼하면 어떤 혜택을 준다’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와 집중의 방점이 바뀌어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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