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일컫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통한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데이트 폭력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으로 총 2만 8,9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북지역에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164명, 2017년에는 283명, 2018년은 253명으로 총 7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총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449명(5.4%), 2017년 417명(4.0%), 2018년 393명(3.8%)으로 해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검거인원의 구속률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형별 데이트 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상해로 인한 검거가 2만 1,246명으로 전체 73.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를 넘어 실제로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도 51명(0.2%)에 달했다.
한편,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20대가 1만 1,477명으로 전체 가해자의 3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30대 8,773명(26%), 40대 6,636명(19.6%), 50대 4,612명(13.6%) 순이었으며, 데이트폭력 가해자 5명 중 3명이 20대·30대로 나타났다. 또한, 10대 데이트폭력 가해자도 1,023명(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 피해자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이 2만 5,349명으로 전체 7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쌍방이 6,385명(18.4%), 남성이 2,902명(8.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2016년 77.6%에서 2018년 70%로 7.6%p 감소한 반면, 남성 피해자의 비율은 2016년 5.3%에서 2018년 10.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의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가 51명에 달하고, 살인미수도 110명에 달하고 있는 만큼 데이트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한 인원은 2만 8,915명에 이르지만, 실제 구속된 가해자는 1,259명으로 전체 4.4%에 그치고 있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2차·3차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비롯한 종합적인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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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6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