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영 전북도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앞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송재영 의원(전주5)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송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위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이날 위원들은 위촉장을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 행사를 진행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이어 그동안의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입법 촉구 활동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꼽힌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다.

송 의원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의회를 대표해 참여하는 만큼 전국 시·도의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특위 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한국행정학회와 ‘새로운 지방의회, 새로운 지방민주주의’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