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더 커졌지만, 문턱은 더 높아졌다.
정부가 2027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해 나온 말이다.
적극재정 기조 속에서도 성과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업만 선별하여 반영하겠다는 방침으로, 지자체 간 국가예산 확보 경쟁은 사실상 더 치열해졌다.
또한, 정부가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4대 분야에 집중투자 하기로 하면서 김제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면서 지역성장을 이끌 핵심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
시는 매년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매력 있는 사업 발굴이 그 첫 단계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는 총괄 관리사업 및 중점 대응사업을 선정하여 중앙부처, 기획처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 주재하는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및 부처단계 대응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별 쟁점사항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해 사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갔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워크숍을 개최하여 국가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며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빈틈없는 국가예산 확보 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국가예산 확보의 승부처, 중앙부처·기획처·국회 찾아 쉼 없는 설득전
정부 예산안 편성은 부처별 예산안 작성, 기획처의 부처안 심사 및 정부안 편성, 국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김제시는 정부 예산안 최대반영을 목표로 이들을 직접 찾으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성주 김제시장이 직접 기후부 장관 면담(‘26.6.13.), 기획처 간부공무원 일제 방문 면담(‘26.6.22.), 기획처 임기근* 차관 면담(‘26.6.29.) 등을 잇달아 추진하며 국비 반영을 위한 쉼 없는 설득전에 나서고 있다.
* 면담 당시 기획처 임기근 차관, 현재 국무조정실 실장
◆ 지역을 성장시키고 시민의 삶을 촘촘히 챙길 김제시 핵심사업
2027년도 국비 반영을 위한 김제시 핵심 사업분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이재명정부 국가재정의 핵심 투자 방향인 AI,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분야 AI 로봇 제작을 위한 △농업 AI 로봇 표준화 및 온디맨드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290억원, 2027년 국비 30억원), 특장산업의 대형 건설기계 분야 진출 및 AX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총사업비 258억원, 2027년 국비 31억원)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들은 현 정부 정책에 정확히 답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중점 사업들이다.
둘째,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거점인 새만금을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새만금 녹지면적 확충 및 수변도시와 연계한 관광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총사업비 4,500억원, 2027년 국비 10억원), AI 실증도시·현대차 새만금 투자의 성공적인 실현을 뒷받침할 수변도시 일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스마트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총사업비 450억원, 2027년 국비 7억원), 새만금 수질개선과 인근 도심 악취 해소를 위한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총사업비 340억원, 2027년 국비 75억원)이 있다. 이 사업들은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과 누구나 머물고 싶은 명품 새만금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셋째, 지역의 주요 산업 육성과 대표 관광지 특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어업인 신규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내수면 디딤돌 양식장 구축(총사업비 100억원, 2027년 국비 5억원), 국가 지정 명승인 망해사 일원 정비를 위한 △망해사 일원 국가 명승지 조성(총사업비 100억원, 2027년 국비 21억원) 등이다. 이 사업들은 지역 농산업 및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이라는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다.
◆ 정부안 확정 전까지 최대 반영을 위해 행정력 집중
현재 기획처 예산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9월 초 정부안 국회 제출 전까지 김제시는 기획처 주요 예산 책임자와 대면 면담,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수시 접촉으로 사업의 정책 부합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막바지 총력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구 및 전북 연고 국회의원실과도 긴밀히 협력해 기획처 원팀 대응은 물론,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예산안 의결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재정 한계를 넘어 지역을 발전시킬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돌파구로, 민선 8기 4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확보에 이어 민선 9기도 국가예산 1조원 달성을 위해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9월 초까지 이어질 기획처 심의와 이후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에 흔들림 없이 대응해 한 사업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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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10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