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생의 길 모색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의 모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과 ‘공동체 사람들 간 경제적 간극과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6일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의 전국적 모델이기도 한 전주시가 도시재생의 이면에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쓰라렸던 경험을 잘 살려가고 있다. 상생의 길을 여는 지혜 또한 혁신적인 모델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주거환경 악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쇠퇴하는 도심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재 부흥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그 결과 도시가 새롭게 단장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면서 도심활성화라는 목적은 달성하지만, 그동안 생활터전위에서 살아온 영세한 상가 임차인이나 거류민들은 결국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 왔던 둥지에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한다. 한옥마을에서 경험해 본 것처럼 결국 부메랑으로 그 피해가 쫓겨난 원주민은 물론이고 건물 주인,새 임차인, 근처 이웃들 등 전체 공동체의 삶 속에 돌아 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과 ‘공동체 사람들 간의 경제적 간극과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그동안 정부는 도심재생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해왔으나, 지난달에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으로 8부능선에는 온 거 같다. 이 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청을 받아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해 활성화구역 관리 감독을 맡는다.
활성화구역 지정은 임대료 상승률 ,상권 매출액 변화 ,창업 및 폐업 등 실태조사 등을 참고한다. 정부는 ‘활성화구역’에 △상가임대차 계약 특례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기타 상가건물 개선, 운영, 개축비 융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의식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한 발 앞서 지역상권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미 발 벗고 뛰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 전국 최초로 국(局)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전주시 지역 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건물주와 임차인간 -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주시는 정부의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전주역 앞 첫마중길 권역’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건물주·임차인·전주시 3자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첫마중길 주변 건물주들은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상가 계약 기간 만료 때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3월엔 최근 ‘객리단길’이라는 별칭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객사길까지 대상을 확대해 건물주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적정 임대료 유지를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에는 ‘건물주·세입자 함께 가게’라는 문구가 담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BI(Brand Identity) 현판도 자신있게 내걸었다. 시는 앞으로 협약 대상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객사2길에 청년공동체와 협업하여 플리마켓, 공연, 전시 등 문화공간을 꾸며 지역경제에도 힘을 보태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과 주민 홍보를 하며 건물주와 주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역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뉴딜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도시재생뉴딜은 전국적으로 300여 군데에 걸쳐 진행 중이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전주시의 ‘상생’ 성공을 모델로 삼고자 한다. 전주시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바로 알고 상생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노력과 체감하는 주민 공감대 확산이 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전주 버스종합터미날신축.이전 이나 대한방직 초고층타워 건립 등 시.도현안들 해결에도 이러한 상생의 지혜가 발휘되었으면 한다.
우리 고장의 상생의 지혜는 동학의 대동사상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하다.
/한봉수 본지 논설위원(객원)겸
독자권익위원
현 디엔아이에너텍회장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