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3대 분야 10대 입법 성과 발표

↑↑ 국회 보건복지위 간담회

국회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입법 성과를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등 3대 분야 10개 성과로 제시하였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 공동 주최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가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 같이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최초의 시도로 보건복지부 및 국회 출입기자, 보건·복지 전문매체 기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김세연 위원장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산 보고에 이어,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현황보고 및 주제별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 김세연 위원장,“보건복지위는 국민을 위한 위원회... 약자 보호와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의 초석 다져”(김세연 위원장 활동 결산보고)


활동 결산 보고를 진행한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국민을 위한 위원회’라고할 수 있다”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약자·희귀병 환자·시청각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넓혀 가는데 앞장섰고,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점검·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제시한 주요 입법 성과 이외에도,
김세연 위원장은 뇌전증 환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돕기위한 ‘뇌전증환자 지원법안’, 시청각동시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안(시청각장애인 지원법안)’등 현재 복지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 보건의료 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초동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자칫 경직된 대응으로 인해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1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