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던 검찰개혁인가 ?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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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던 검찰 개혁인가 ? "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법무부가 청와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며 이 같이 반문했다.
민주평화당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룬 것도 모자라 공소장 전문이 아닌 개요만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법무부 결정에 ' 이것이 검찰개혁인가 ? ' " 라며 심히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야당 시절 검찰이 ‘권력의 시녀’, ‘권력의 개’ 노릇을 한다며 ‘견찰’이라 비판하더니 지금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구호 뒤에서 검찰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권력의 충직한 개가 되라고 압박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또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히 수사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는 어디로 갔는가. ?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겠다던 민주당의 꿈은 어디로 가고, 자신들을 위한 검찰을 만들고 있는가 ? " 라고 역설했다.
한편,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쓴 <문재인의 운명> 에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검찰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해 줬다. 이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게 됐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지켜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며 독립이다.’라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청와대는 지금 검찰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가 ? 제 얼굴에 침 뱉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 " 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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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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