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코로나19 민생지원법, 착한임대인 지원법 발의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8일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택시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임대인들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생당)은 6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화물·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코로나19 민생 지원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2/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일명 ‘착한 임대인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의 여파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화물 등의 운수종사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인화·김종회·유성엽·박주현·김경진·채이배·최경환·장정숙·조배숙·정동영·오영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서울 박찬복 기자[주)전라매일신문=홈페이지 관리자기자] |
박찬복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8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
회원가입
기사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