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텔레그램 n번방 사이버 성범죄 사건 - 국민동의청원 입법화 신속 강력 요청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 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 텔레그램 n번 방 사건 이란 ? 2019년 초부터 러시아의 페이스북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올려 성 착취하는 사이버 범죄이다. 

** 텔레그램 n번 방이 만들어 진 것은 ? 모 운영자가 1~8번방을 만들어 미성년자 들의 음란물을 올리다가 일부는 그 자취를 감추고, 또 다른 사람이 악랄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들의 동영상 등을 유포해 사건이 커져 이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운동으로 확대됐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문 의장은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하루만인 24일 오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최단시간으로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해당 청원을 관련 상임위로 회부하기 앞서 조속한 심사를 강조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